2019. 8. 29.(목)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6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8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9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1
Ⅳ.	종합검토의견			----------------	13
	1.		총평	----------------	13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4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4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5
	5.		최종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8. 19
의 안 번 호	제45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7.08%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1.11%, 지방교부세 3.48%, 국도비보조금 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35%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물건비, 융자및출자, 기타회계등전출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7.08%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20.84%, 환경보호 10.58%, 국토및지역개발 44.52%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4,084억 2,94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81억 5,293만원보다 1,102억 7,654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8.5%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61억 7,47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29억 7,715만원의 7.2%인 831억 9,757만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622억 5,47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1억 7,578만원의 20.0%인 270억 7,897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408,429,468	1,298,152,931	110,276,537	8.5
일 반 회 계		1,246,174,721	1,162,977,153	83,197,568	7.2
특 별 회 계		162,254,747	135,175,778	27,078,969	20.0
	기 타	12,343,239	12,308,270	34,969	0.3
	공 기 업	149,911,508	122,867,508	27,044,000	22.0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08
지 방 세		144,441,000	144,441,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8,017,354	37,600,697	416,657	1.11
	경 상 적	21,525,978	21,225,978	300,000	1.41
	임 시 적	16,491,376	16,374,719	116,657	0.71
지방교부세		466,367,559	450,700,618	15,666,941	3.48
조정교부금등		31,684,000	30,484,000	1,200,000	3.94
보조금	소 계	498,951,847	481,219,693	17,732,154	3.68
	국고보조금등	399,429,374	386,837,030	12,592,344	3.26
	시도비보조금등	99,522,473	94,382,663	5,139,810	5.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056,200	30,839,415	48,216,785	156.3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08
일반 공공 행정	66,597,676	55,111,571	11,486,105	20.84
공공질서및안전	20,819,208	20,168,849	650,359	3.22
교 육	16,633,412	16,568,412	65,000	0.39
문 화 및 관 광	94,419,970	86,009,183	8,410,787	9.78
환 경 보 호	69,660,188	62,996,209	6,663,979	10.58
사 회 복 지	442,692,280	435,089,622	7,602,658	1.75
보 건	18,641,249	18,384,205	257,044	1.40
농림 해양 수산	177,106,781	164,873,733	12,233,048	7.42
산업․중소기업	29,364,578	26,708,416	2,656,162	9.95
수 송 및 교 통	72,646,565	68,640,208	4,006,357	5.84
국토및지역개발	94,032,332	65,065,579	28,966,53	44.52
예 비 비	24,091,024	24,091,024	0	0
기 타	131,812,697	131,578,412	234,285	0.18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7,755억 6,1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0억 9,608만원 대비 9.99%인 704억 6,506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492억 8,7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24억 392만원 대비 5.08%인 168억 8,37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75,561,140	705,096,081	70,465,059	9.99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44,441,000	0	0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4,781,000	4,781,00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221,929	8,221,929	0	0
		재산임대수입	82,450	82,450	0	0
		사용료수입	1,664,139	1,664,139	0	0
		수수료수입	1,184,340	1,184,34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3,226,000	3,226,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3,383,036	13,316,379	66,657	0.50
		재산매각수입	1,913,835	1,807,006	106,829	5.91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8,877,201	8,917,373	△40,172	△0.45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
보조금	소 계		42,220,729	36,793,897	5,426,832	14.75
		국고보조금등	14,615,072	12,712,092	1,902,980	14.97
		시도비보조금등	10,130,759	9,084,850	1,045,909	11.51
지방교부세			456,712,059	441,121,618	15,590,441	3.53
조정교부금등			30,484,000	30,484,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619,387	21,438,258	48,181,129	224,7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49,287,680	332,403,916	16,883,764	5.08
홍보담당관	1,834,006	1,834,006	0	0
감사담당관	583,974	542,436	41,538	7.66
정책개발담당관	203,667	203,667	0	0
기획행정국	205,808,290	204,336,480	1,471,810	0.72
경제관광국	140,857,743	125,487,327	15,370,416	12.25

나.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4,1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41,871	4,141,871	0	0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억 3,4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8,3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233만원 대비 7.66%인 4,154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3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281억 1,5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43억 2,158만원 대비 9.60%인 637억 9,345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28,115,037	664,321,583	63,793,454	9.60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44,441,000	0	0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4,781,000	4,781,00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529,186	6,529,186	0	0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0	0	0	0
		수수료수입	1,145,420	1,145,42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3,226,000	3,226,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1,467,230	11,467,000	0	0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8,585,230	8,585,230	0	0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464,891,059	449,300,618	15,590,441	3.47
조 정 교 부 금 등			30,484,000	30,484,000	0	0
보조금	소 계		683,175	661,175	21,884	3.31
		국고보조금등	198,655	198,665	0	0
		시도비보조금등	484,520	2,636	21,884	4.7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9,619,387	21,438,258	48,181,129	224.74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58억 8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3억 3,648만원 대비 0.72%인 14억 7,18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5,808,290	204,336,480	1,471,810	0.72
기획예산과	49,919,884	48,699,651	1,220,233	2.51
세무과	1,026,787	961,548	65,239	6.78
징수과	380,101	383,958	△3,857	△1.00
회계과	91,430,202	91,422,902	7,300	0.01
교육정보과	9,299,975	9,218,264	81,711	0.89
행정지원과	46,526,307	46,490,806	35,501	0.08
읍면동	7,225,034	7,159,351	65,683	0.92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9억 1,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9,965만원 대비 2.51%인 12억 2,023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2,6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155만원 대비 6.78%인 6,524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8,0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396만원 대비 1.00%인 386만원이 감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4억 3,0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4억 2,290만원 대비 0.01%인 730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2억 9,9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1,826만원 대비 0.89%인 8,170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5억 2,6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억 9,081만원 대비 0.08%인 3,550만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474억 4,6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7억 7,450만원 대비 16.36%인 66억 7,160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7,446,103	40,774,498	6,671,498	16.36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692,743	1,692,743	0	0
		재산임대수입	5,300	5,300	0	0
		사용료수입	1,648,523	1,648,523	0	0
		수수료수입	38,920	38,92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1,915,806	1,849,149	66,657	3.60
		재산매각수입	1,613,835	1,507,006	106,829	7.09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291,971	332,143	△40,172	△12.09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2,300,000	1,100,000	1,200,000	109.09
조 정 교 부 금 등			0	0	0	0
보조금	소 계		41,537,554	36,132,606	5,404,948	14.96
		국고보조금등	31,891,315	27,510,392	4,380,923	15.92
		시도비보조금등	9,646,239	8,622,214	1,024,025	11.8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408억 5,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54억 8,732만원 대비 12.25%인 153억 7,042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40,857,743	125,487,327	15,370,416	12.25
일자리정책과	25,868,173	19,124,336	6,743,837	35.26
투자유치과	24,278,883	24,002,220	276,663	1.15
문화관광산업과	18,430,899	17,047,223	1,383,676	8.12
역사문화재과	21,213,681	19,286,954	1,926,727	9.99
체육진흥과	28,169,111	23,294,959	4,874,152	20.92
한류패션과	7,186,051	7,012,540	173,511	2.47
왕도역사관	924,525	924,525	0	0
보석박물관	1,125,834	1,070,184	55,650	5.20
예술의전당	13,660,586	13,724,386	△63,800	△0.46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8억 6,8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2,437만원 대비 35.26%인 67억 4,384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2억 7,8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222만원 대비 1.15%인 2억 7,666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4억 3,0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4,722만원 대비 8.12%인 13억 8,368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2억 1,3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8,695만원 대비 9.99%인 19억 2,673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1억 6,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9,496만원 대비 20.92%인 48억 7,415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1억 8,6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1,254만원 대비 2.47%인 1억 7,351만원이 증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2,4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억 2,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018만원 대비 5.20%인 5,565만원이 증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6억 6,0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2,439만원 대비 0.46%인 6,380만원이 감액되었음.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832억 3,25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824억 5,83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9,970억 340만원으로 79.23%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분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7.08%인 832억 3,254만원이 증액된 1조 2,585억 1,79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법적 의무경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일부 금번 추경에 펀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

◦ 민원콜센터 위탁관리비 인건비 10명분 4,154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정책개발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익산, 함열,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BTO운영비 3억 5,0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공공하 ․ 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 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비 5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나. 세무과

◦ 2019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분담금 4,13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분담금 총액이 4억 7,721만원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징수과

◦ 검토의견 없음.

라. 회계과

◦ 검토의견 없음.

마. 교육정보과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비 1,315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전라북도 단위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구입비 6,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농촌 소외지역 초 ․ 중 ․고등학생들의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이고 차량관리 등 향후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바. 행정지원과

◦ 본청 CCTV 구입 및 설치비 73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청사안전 유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연초부터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본 건은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바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1유형)비 2억 7,66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참여자 116명에 대한 교통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비 2,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제1회 추경심사시 그 필요성에 의문이 있어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비 4,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노후화가 심하고 열악한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익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관내 다른 시장의 상황이나 형평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중 커뮤니티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총사업비 중 자부담분을 제외하면 10억원인데 커뮤니티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사업비 외 별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억 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본 사업은 편성근거인 관련 조례가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어 조례 심사여부에 따라 편성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601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사업추진과정에서 신청 취소,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축소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투자유치과

◦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사업비 16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금액은 크지 않으나, 명장선정 및 지원은 관련 조례 정비 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용지 측량 수수료 6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용지분양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홍보물품비 200만원 신규편성요구 및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외국인 부품 소재 전용공단 분양률 제고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으나,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전북기계공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2억 3,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법령 개정시점과 우리시 추진시점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사업 성격상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4억 8,057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2019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투자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제1회 추경에 63억 3,3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시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금 추가 전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문화원 내진성능평가비 1,96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익산문화원 건물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있다 할 것이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됨.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에어스크린 교체비 2,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있다 할 것이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됨.

◦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비 10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관광객 편익증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적지 않은만큼 국비나 도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라. 역사문화재과

◦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 매입비 10억 7,1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본 사업은 지난 제217회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시 통과되어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실제 매입비 및 추진경과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96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사업추진과정에서 신청 취소,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축소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역사문화재과는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나, 타 학교나 단체와의 형평성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3,387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실제 내용을 보면 중앙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1억 4,619만원과 배산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3,9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과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은 증액되었는 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비용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바. 한류패션과

◦ 화학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보완을 조건으로 2018년 2월에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2018년 추경예산이나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비 6,8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연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사. 왕도역사관

◦ 검토의견 없음.

아. 보석박물관

◦ 기획전시행사 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나폴레옹 유품전시전으로 기획전시의 의도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연초 기획전시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화석전시관 VR 체험기기 구입비 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관람객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예술의전당

◦ 검토의견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법적 경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